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진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송을 비판했다
- 민주당은 과징금과 배상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법 취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를 막되 표현의 자유 우려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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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나선 것을 두고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 8만6934명과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나섰다"며 "자신의 틱톡 영상이 삭제되고 노출이 제한됐다며 이를 '입틀막 딱지'의 증거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삭제하고 있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반복 유통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반복해 퍼뜨린 게재자가 대상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다"라며 "최대 5배 배상도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 등은 애초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 스스로도 법 시행이 실제 삭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틱톡 영상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법 때문에 제재됐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입틀막법' 딱지부터 붙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뒤 맥락을 잘라 낸 '손 털기' 조작 영상과 있지도 않은 영부인 황제 골프 논란을 빚었던 주 의원이 지금 할 일은 맹목적 공포 선동이 아니라 '사실'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살피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법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입이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라며 "이 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입틀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며 "주진우 의원은 억지 프레임을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