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8일 서울고법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입지 선정 당시 조류충돌 위험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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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위험 입지 선정에 반영 안 돼"
국토부 "판결문 검토 후 대응 결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항소심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항 건설의 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항공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우선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공항 입지 선정 과정이다. 국토부는 2019년 후보지 13곳을 비교해 새만금 부지를 선정했지만, 이 단계에서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돌 위험과 저감 방안을 일부 검토했더라도 그 결과가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다른 공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도 국토부가 부지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위험을 낮게 판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판시해다.
공항 건설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취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사업부지 주변에는 법정보호종 조류가 31종 이상 분포한다.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로 조류의 서식공간이 줄어들고 이동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사업부지에 그치지 않고 서천갯벌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방안 역시 사업부지의 특성과 조류 서식환경 보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사업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