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경제에 때 이른 한파가 불어닥지고 있다. 안팎으로 악재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수출부터 내수까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정계마저 혼란스러워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치솟는 물가·참사 후폭풍·중기소상공인 경영 악화 우려

글로벌 경제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일부 벗어나려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당장 물가부터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7%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농축수산물 등 모든 품목이 상승했다.

고유가·고환율 리스크가 내수에 직격탄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두바이유는 지난 9월말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내렸다. 이후 최근들어 90달러까지 치솟았다. 러·우 사태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체감도가 높은 우유 가격마저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계는 먹는우유 가격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가공유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이른바 차등가격제롤 도입한다. 먹는 우유의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해 996원을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는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리터당 3원이 추가된 999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공유는 내년 1월부터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우유 인상은 제과·제빵·식품·카페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인상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카페의 경우에는 그동안 원두 가격 인상으로 가격대를 높인 상황에서 인상되는 우유가격까지 메뉴에 반영될 경우,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걱정이 크다. 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에 고객이 줄어들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최근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전국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연기·축소되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도 최근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등 7차 유행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주일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895명에 달한다. 직전 1주일 대비 1만여명이 늘어난 규모다. 방영 당국도 지난 3일 코로나위험도를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코로나19 7차 유행 여부를 유심히 살피는 중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을 경고하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보다 더 장사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코로나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자이언트스텝·무역적자·IRA 등 악재 후폭풍 여파 내년까지 지속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내수경기보다도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당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가 3.75∼4.00%로 올랐다. 미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걸어오며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의 금리를 결정한 것이다.

연쇄 금리 인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마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등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영란은행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25%에서 3.00%로 올렸다. 영국에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 선 것은 2008년 11월 이후 14년만으로 알려진다.

국내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연속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금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내 수출기업 역시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중순께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했던 6444억달러를 조기 돌파하기 때문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야 하느냐는 말도 한다.

그러나 주력 수출 분야인 반도체 등 ICT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요 감소로 수출 품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증가세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 단가, 가격 측면에서는 분명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주로 반도체, ICT와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분야에서 가로막힌 글로벌 규제 역시 문제로 꼽힌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미국 내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4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후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국측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지만 미국 내 경기 상황이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곧바로 IRA를 손볼 지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 상·하원 모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IRA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 한미FTA 담당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

◆ 국내 경기 뒷받침할 법안 처리 '안갯속'…내년 해결책 마련 '절실'

정치권이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의 대응이 비난을 사고 있어서다.

당장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대처는 물론 사태 대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야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사태 수습에 동참한 상태였으나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응에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같은 정국에 실질적인 민생 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는 가운데 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단가 상승폭에 맞춰주려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연동폭과 민주당의 연동폭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역시 당초 연내 통과에 희망을 걸었으나 현재로서는 상황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을 최근 채택했으나 상호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역시 여야의 거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양곡관리법을 쌀 공급과잉·재정낭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너무도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면서 "다만 현재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시기에도 한국경제는 '적색등'이었으나 비대면 중심 산업으로 이를 극복했다"며 "현재 반도체를 비롯해 각종 산업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해가면서 내공을 키우는 것은 긍정적이나 당장 내년에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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