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기업에 또 '금융지원'...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21

당국, 국유기업에 "무조건적인 연대보증인 돼라" 주문
문제는 '수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양조치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업계 유동성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판매량이 저조한 가운데 디폴트 우려로 채권 발행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두달 여 동안 벌써 세 번째 국유기관을 동원했지만 기업 경영의 '근본'인 판매는 여전히 부진해 업계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 부동산기업 '돈줄' 확보에 국유기업 재등판...2개월새 3번째

2일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은행간 채권시장 규제기관인 중국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와 중국부동산협회,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중국채권신용)는 최근 21개 부동산기업을 소집해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채권신용이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강도를 배가할 것이라는 게 좌담회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또한 종전의 '시범 기업'에서 2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중국채권신용의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지원은 약 2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유관 당국이 지난 8월 국유기업인 중국채권신용에 부동산기업이 발행한 중장기 어음에 대해 '전액·무조건·무파기' 연대보증을 주문한 것이 시작이었다.

중국 당국의 주문은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기업 채권 인기가 시들해지자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기업의 보증인이 되고 채권 발행까지 주간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국유기업이 연대보증에 나서고 그 책임이 강화되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china index academy) 기업사업부 류수이(劉水) 매니저는 "지난달 27일 중국채권신용 시찰에 나선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중국채권신용의 민간기업 융자 지원 업무를 높이 평가하면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좌담회는 판 부총재의 지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이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채권신용이 8월부터 지원해 온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건수는 10여 건. 신청그룹(新城控股·신성그룹, 601155.SH)·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 02007.HK)·쉬후이홀딩스(旭輝控股·욱휘홀딩스, 00884.HK)·룽후부동산(龍湖集團·용호부동산, 00960.HK) 등이 83억 6800만 위안(약 1조 6272억 원)을 조달한 것을 포함해 전체 155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지원했다. 룽후부동산·신청그룹·메이디부동산(美的置業·미적부동산, 03990.HK)·비구이위안 등은 현재 중국채권신용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두 번째 발행을 추진 중이고, 진후이그룹(金輝集團·금휘홀딩스, 00137.HK)·신시왕(新希望·신희망그룹, 000876.SZ), 야러쥐(雅樂居·야거락부동산홀딩스, 03383.HK) 등도 적극 준비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부양 효과 '미미', 전국적 조치 마련돼야

중국 당국이 빈도 높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25~3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침체가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 지도 오래다.

부동산기업 숨통을 틔워주고자 융자환경 개선, 국유자본의 미완공 프로젝트 및 미분양 프로젝트 인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아직 가시화하지 있지 않다. 자금난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기업들도 상당하다.

진커부동산(金科股份·금과부동산, 000656.SZ)는 이달 2일 "거시경제환경과 업계환경·융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회사 유동성에 단계적 긴장이 초래됐다"며 "공시일 기준 2020년 첫 번째 발행한 중기 어음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권단과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쉬후이홀딩스 역시 이달 1일 "중국 부동산업계의 신용대출 및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면서 회사 자금흐름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며 "현재 역외융자항목 하의 모든 원리금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역외 채권단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현재 역외 채무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기업의 채권잔액은 3조 75억 9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잔액만 9552억 8000만 위안으로 1조 위안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신용채 잔액과 해외채 잔액이 6339억 5000만 위안, 3213억 3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판매 부진이다. 매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류 매니저는 "판매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 되지 않아 민간 부동산기업들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1.03 hongwoori84@newspim.com

부동산업계의 판매 부진은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 조사업체 커얼루이(克爾瑞) 자료에 따르면 100대 부동산기업의 지난달 판매액은 5560억 7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8.4%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1~10월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지수연구원 자료로도 올해 1~10월 전국 100대 부동산기업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1~9월 대비 1.7%p 축소되긴 했지만 판매액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커얼루이는 "'금9은10(金九銀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9월과 10월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판매 성수기지만 10월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면서 " "국경절 연휴 기간 전후로 부동산기업들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음에도 10월 판매액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은 구매 수요가 미미한 데 있다. 경기 하강 우려 속에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가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하면서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월 이후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안정 조치를 내놨고 앞으로도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시장 회복에 불확실성을 남긴다고 다수 기관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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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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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