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제로코로나 정책 변화 신호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2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는 중국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언급, 다수 관측통들이 코로나 정책이 장기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협의회(CFR)의 세계 보건 선임 연구원 황옌중은 SCMP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롱 코비드'로 불리는 장기 증상이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 등도 제로 코로나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각 지방정부는 대규모 선별검사를 진행 중이고 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전체 혹은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 식량 부족,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고강도의 방역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중국 서북 내륙에 위치한 칭하이(靑海)성 성도(省都) 시닝(西寧)의 경우 지난 8월 말부터 봉쇄되면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시닝시 주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현지 당국이 뒤늦게 식량 공급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중국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실현 가능한' 출구 전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황옌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갈무리] 사실상 봉쇄된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탈출해 집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

다만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개막한 만큼 방역 규칙이 점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차 당 대회가 끝나고 향후 5년을 이끌 지도부 개편이 완료됐으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고용 및 사회 안정에 미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확진자를 '제로(0)'로 만드는 접근 방식을 '단순화' 할 수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조지타운 대학 오닐 국립 및 세계 보건법 연구소 로렌스 고스틴 소장은 "시 주석이 최근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했고, 다음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열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 상황 종식 선언이 중국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스틴은 "WHO가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하면 시진핑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황옌중은 "중국 공중 보건 결정에 대한 WHO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펜데믹 사태 종식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최고지도자가 개방이 대규모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한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