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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로감'에 美·英 등 "우크라 무한정 지원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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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시 우크라 지원 축소
英 여론도 변화..."전쟁이 물가 상승 요인"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 여름부터 군사 지원 NO"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이래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하고 있다. 비록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 동부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을 러시아 점령지로 병합하게 내줘야 했지만 지난달부터 전개된 영토 수복 작전에서 최근 루한스크 방어선을 뚫는 등 느리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의 영토 방어와 수복 작전에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크라 전쟁은 진작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해군 병사가 필린핀과 합동 군사훈련 도중 차륜형 트럭 기반 다연장로켓 시스템 'M142' 하이마스(HIMARS)을 점검하고 있다. 2022.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의 전폭적인 지지자는 단언코 미국이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군사 무기와 장비 규모는 276억4500만유로(약 3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3%를 차지한다. 군사 지원 2위인 영국의 37억4000만유로(5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무기한일 것 같았던 미국의 군사 지원도 전쟁 장기화에 조만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 비중도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소셜미디어 활동 분석 업체 뉴스휩에 따르면 침공 초기 우크라 사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 활동(좋아요 표시, 댓글, 공유)은 1억900만건에 달했지만 지난 5월 마지막주에는 480만건으로 95.6% 급감했다. 온라인 매체의 관련 기사 건수도 침공 첫 주 52만건에서 7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전쟁 피로감에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론이 중요한 정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 우크라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美공화당 '백지수표' 철회 시사...중간선거 결과 분수령

오는 8일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장악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 지원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우리 국민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지수표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민주당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의 하원의원 30명은 지난달 24일 바이든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휴전을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 지원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들 의원은 내부 총질 비판이 일자 서한을 철회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우크라 지원 법안에 반대표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우크라 지원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3월 8표에 불과했던 하원 표결 반대표가 지난 5월에는 57표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400억달러 규모 추가 지원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많은 당내 의원들은 '내가 지지하게 되는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체는 "반대표는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주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웨슬리 헌트 공화당 후보는 지난 8월 트위터에 "우리는 또 다른 억 단위를 우크라에 지원하게 됐다. 8만7000명의 국세청 직원들 급여와 맞먹는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차라리 우크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해 연방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선거 후 양원 구도가 바뀌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먼저 추가 지원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1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6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추가 제공하게 될 무기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젤렌스키는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나열해 바이든이 분노한 적이 있다. 

당시 평정심을 잃은 바이든은 "우리 미국인들이 꽤 후한 것이다. 우리 행정부와 군이 우크라를 도우려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젤렌스키에게 "조금 더 감사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는 자국이 정말 필요한 첨단 무기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도가 늦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도 여론 분열 조짐..."지난 7월부터 군사지원 약속 없어" 

우크라 군사 지원 2위국인 영국 여론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시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와 2개월도 채 안 돼 2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19~20일 영국 성인 10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9%는 '전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대(對)러 제재가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도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41%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 66%, 지난 3월 조사 때 73%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소스는 "오늘날 영국 국민의 우크라 지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지만 에너지와 물가가 오른다면 향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영국의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재정긴축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대외지출을 현저히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영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침공 초기부터 군사 지원을 해온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가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7월부터는 새로운 군사 지원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9월 회원국들에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대한 EU의 장기 지원은 어렵다는 바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작금의 서방 분열 상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딱 원하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푸틴은 점령지 4곳과 크림반도 영토 편입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휴전하길 바라고 있는데 영토를 빼앗길 수 없는 우크라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형국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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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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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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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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