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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로감'에 美·英 등 "우크라 무한정 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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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시 우크라 지원 축소
英 여론도 변화..."전쟁이 물가 상승 요인"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 여름부터 군사 지원 NO"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이래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하고 있다. 비록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 동부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을 러시아 점령지로 병합하게 내줘야 했지만 지난달부터 전개된 영토 수복 작전에서 최근 루한스크 방어선을 뚫는 등 느리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의 영토 방어와 수복 작전에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크라 전쟁은 진작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해군 병사가 필린핀과 합동 군사훈련 도중 차륜형 트럭 기반 다연장로켓 시스템 'M142' 하이마스(HIMARS)을 점검하고 있다. 2022.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의 전폭적인 지지자는 단언코 미국이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군사 무기와 장비 규모는 276억4500만유로(약 3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3%를 차지한다. 군사 지원 2위인 영국의 37억4000만유로(5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무기한일 것 같았던 미국의 군사 지원도 전쟁 장기화에 조만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 비중도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소셜미디어 활동 분석 업체 뉴스휩에 따르면 침공 초기 우크라 사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 활동(좋아요 표시, 댓글, 공유)은 1억900만건에 달했지만 지난 5월 마지막주에는 480만건으로 95.6% 급감했다. 온라인 매체의 관련 기사 건수도 침공 첫 주 52만건에서 7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전쟁 피로감에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론이 중요한 정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 우크라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美공화당 '백지수표' 철회 시사...중간선거 결과 분수령

오는 8일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장악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 지원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우리 국민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지수표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민주당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의 하원의원 30명은 지난달 24일 바이든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휴전을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 지원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들 의원은 내부 총질 비판이 일자 서한을 철회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우크라 지원 법안에 반대표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우크라 지원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3월 8표에 불과했던 하원 표결 반대표가 지난 5월에는 57표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400억달러 규모 추가 지원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많은 당내 의원들은 '내가 지지하게 되는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체는 "반대표는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주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웨슬리 헌트 공화당 후보는 지난 8월 트위터에 "우리는 또 다른 억 단위를 우크라에 지원하게 됐다. 8만7000명의 국세청 직원들 급여와 맞먹는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차라리 우크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해 연방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선거 후 양원 구도가 바뀌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먼저 추가 지원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1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6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추가 제공하게 될 무기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젤렌스키는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나열해 바이든이 분노한 적이 있다. 

당시 평정심을 잃은 바이든은 "우리 미국인들이 꽤 후한 것이다. 우리 행정부와 군이 우크라를 도우려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젤렌스키에게 "조금 더 감사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는 자국이 정말 필요한 첨단 무기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도가 늦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도 여론 분열 조짐..."지난 7월부터 군사지원 약속 없어" 

우크라 군사 지원 2위국인 영국 여론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시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와 2개월도 채 안 돼 2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19~20일 영국 성인 10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9%는 '전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대(對)러 제재가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도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41%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 66%, 지난 3월 조사 때 73%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소스는 "오늘날 영국 국민의 우크라 지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지만 에너지와 물가가 오른다면 향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영국의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재정긴축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대외지출을 현저히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영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침공 초기부터 군사 지원을 해온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가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7월부터는 새로운 군사 지원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9월 회원국들에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대한 EU의 장기 지원은 어렵다는 바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작금의 서방 분열 상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딱 원하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푸틴은 점령지 4곳과 크림반도 영토 편입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휴전하길 바라고 있는데 영토를 빼앗길 수 없는 우크라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형국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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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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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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