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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로감'에 美·英 등 "우크라 무한정 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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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시 우크라 지원 축소
英 여론도 변화..."전쟁이 물가 상승 요인"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 여름부터 군사 지원 NO"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이래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하고 있다. 비록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 동부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을 러시아 점령지로 병합하게 내줘야 했지만 지난달부터 전개된 영토 수복 작전에서 최근 루한스크 방어선을 뚫는 등 느리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의 영토 방어와 수복 작전에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크라 전쟁은 진작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해군 병사가 필린핀과 합동 군사훈련 도중 차륜형 트럭 기반 다연장로켓 시스템 'M142' 하이마스(HIMARS)을 점검하고 있다. 2022.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의 전폭적인 지지자는 단언코 미국이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군사 무기와 장비 규모는 276억4500만유로(약 3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3%를 차지한다. 군사 지원 2위인 영국의 37억4000만유로(5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무기한일 것 같았던 미국의 군사 지원도 전쟁 장기화에 조만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 비중도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소셜미디어 활동 분석 업체 뉴스휩에 따르면 침공 초기 우크라 사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 활동(좋아요 표시, 댓글, 공유)은 1억900만건에 달했지만 지난 5월 마지막주에는 480만건으로 95.6% 급감했다. 온라인 매체의 관련 기사 건수도 침공 첫 주 52만건에서 7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전쟁 피로감에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론이 중요한 정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 우크라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美공화당 '백지수표' 철회 시사...중간선거 결과 분수령

오는 8일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장악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 지원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우리 국민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지수표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민주당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의 하원의원 30명은 지난달 24일 바이든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휴전을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 지원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들 의원은 내부 총질 비판이 일자 서한을 철회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우크라 지원 법안에 반대표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우크라 지원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3월 8표에 불과했던 하원 표결 반대표가 지난 5월에는 57표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400억달러 규모 추가 지원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많은 당내 의원들은 '내가 지지하게 되는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체는 "반대표는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주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웨슬리 헌트 공화당 후보는 지난 8월 트위터에 "우리는 또 다른 억 단위를 우크라에 지원하게 됐다. 8만7000명의 국세청 직원들 급여와 맞먹는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차라리 우크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해 연방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선거 후 양원 구도가 바뀌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먼저 추가 지원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1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6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추가 제공하게 될 무기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젤렌스키는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나열해 바이든이 분노한 적이 있다. 

당시 평정심을 잃은 바이든은 "우리 미국인들이 꽤 후한 것이다. 우리 행정부와 군이 우크라를 도우려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젤렌스키에게 "조금 더 감사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는 자국이 정말 필요한 첨단 무기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도가 늦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도 여론 분열 조짐..."지난 7월부터 군사지원 약속 없어" 

우크라 군사 지원 2위국인 영국 여론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시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와 2개월도 채 안 돼 2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19~20일 영국 성인 10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9%는 '전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대(對)러 제재가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도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41%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 66%, 지난 3월 조사 때 73%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소스는 "오늘날 영국 국민의 우크라 지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지만 에너지와 물가가 오른다면 향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영국의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재정긴축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대외지출을 현저히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영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침공 초기부터 군사 지원을 해온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가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7월부터는 새로운 군사 지원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9월 회원국들에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대한 EU의 장기 지원은 어렵다는 바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작금의 서방 분열 상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딱 원하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푸틴은 점령지 4곳과 크림반도 영토 편입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휴전하길 바라고 있는데 영토를 빼앗길 수 없는 우크라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형국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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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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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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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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