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지식산업센터에 미술관‧수영장 들어선다…국비유학 응시요건에 성적 빠져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0:00

규개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33건 정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수영장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비유학 응시 때 정량적 평가만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요건이 삭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재검토 규제'를 심의‧확정했다고 31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가 계속 있어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총 1755건으로, 규개위 심의 결과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가 3회 이상 이뤄지거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했다(아래 표 참고).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2022.10.31 dream78@newspim.com

국조실은 지난 3월부터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규개위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들이 참여한 16개의 '재검토 규제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한 지난 5월과 6월 처음으로 재검토 규제에 대한 국민‧기업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규개위 위원들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검토 규제를 '심층 검토과제'로 선정해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집중 논의했다.

주요 정비 사례를 보면 올해 연말부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네거티브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비유학 응시 자역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량적 평가만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 요건을 없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0월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중 건축물 층수 제한을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3층 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입주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미착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 인정범위를 모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실적으로 확대해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