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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사법리스크' 반격 카드 vs 자충수...커지는 '尹 심야 술자리'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06:30

김의겸, 24일 尹·한동훈·김앤장 회동 의혹 제기
한동훈 "장관직 걸겠다"…법적 조치 예고
민주당서도 "김의겸, 더 확인했어야" 쓴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회동했다는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28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윤 대통령까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대통령-장관이 김앤장과 술자리?…한동훈 "장관직 걸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벌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일 밤 한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바(Bar)에서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녹취를 틀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며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시냐. 근거 제시를 하셔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격분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방문하면서도 한 장관은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청담동이라는 데에 10년 내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의 입장문 발표 직후 김 대변인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김 대변인의 질의를 당 차원에서 두둔한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한 상태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28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대통령 입에 담는 것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에 대해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 "오히려 자충수됐다"…당내서도 쓴소리 이어져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 대변인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설사 국면전환용이 전략이었다고 해도 자기들 발목을 잡는 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한 장관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번번이 민주당이 '의문의 1패'를 당하면서 한 장관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도 "의혹에 대해 물어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변인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 한 장관에게 다시 논박할 수 있는 걸 더 마련한다든가 질문을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며 "작전 미스 같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의원도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내용 같다"며 "의혹에 대해 질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팩트체크를 한 뒤에 질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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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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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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