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서울 시내에서는 5만명 가량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에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주최한다. 경찰에 신고 인원은 1만명 규모다.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5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촛불전환행동은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2차 촛불대행진'을 연다. 경찰에 신고 인원은 3만명 규모다. 태평로 교차로와 숭례문 일대 3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규탄 집회 후에 오후 6시30분 삼각지 방면으로 행진이 예정돼 있다. 삼각지 치안센터 건너편 3개 차로가 통제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는 보수성향의 신자유연대는 같은날 오후 4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측에 반대하는 '맞대응집회'를 추진한다. 경찰에 신고 인원은 500명이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7시 청계광장 남측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굴욕외교,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 집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 인원은 300명이다.

여기에 노동계의 집회도 가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후 2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숭례문 로터리 인근에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 인원은 2만명 규모다. 결의대회 후에는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5대 현안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8 pangbin@newspim.com

이처럼 최근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주말 나들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과 여당은 소음 규제를 강화를 골자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7일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를 집회 주최자에서 '참가자'로 확대했다.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면 참가자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집회에 소음 책임을 물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자유로운 집회는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에 따라서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은 엄격하게 채증해서 사법처리 한다는 원칙 변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한 해 집회 장소 주변에 살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항목에는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항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로 교통이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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