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년 주택문제 해결 본격화...공공분양 50만가구 조기 사전청약 청약 추첨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30

저렴한 분양가·전용 모기지 지원…청년층 부담 완화
소득·자산여건·생애 주기에 맞춰 주거형태 선택
세대별 수요 맞춰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5년간 50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으로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부담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세대별 수요에 맞춰 청약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특히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확대한다.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향후 5년간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34만 가구는 청년층, 16만 가구는 4050세대에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 역세권·도심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 모델 중 주거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모델별로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나눔형 모델은 총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6년 이후 분양 받지 않으면 4년 더 임대거주가 가능하다. 총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한다.

일반형 모델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며 1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지만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진=국토부]

내년에는 총 50만 가구 가운데 7만6000가구가 인허가 된다. 이 가운데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 등 약1만1000가구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과 서울 인접 택지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000가구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로 1만40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으로 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왔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