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정 "尹정부 예산안, 100점 중 50점…긴축 재정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물가·고금리·고환율…경기 하방 리스크 받아"
"재정정책 긴축으로 급전환…바람직하지 않아"
"국민·민생·경제 우선 3대 원칙으로 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 대해 100점 중 50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내년 경기가 침체 시기를 맞을 때인데 재정정책을 확대에서 긴축으로 급전환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직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예결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국내 경제도 전기 대비해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마저 하락지수를 보이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2.2%로 전망돼 올해 2.5% 보다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1%, IMF도 지난 10월 2%로 전망해 대부분이 전체적인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이유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으며,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정부 부분에서의 긴축재정으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고,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우크라 전쟁, 고성장을 보였던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영향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덩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며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는 '경기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3대 기본원칙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전환 ▲국정과제 이행하는 데 해야할 일 하는 에산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재구조화 통한 재원 마련 등으로 정했다.

박 의원은 "재정 총량을 보면 2023년도 총 수입은 625조9000억원이고, 전년 대비 13.1% 늘었지만, 2차 추경을 대비하면 2.8% 정도"라며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지만, 2차 추경 대비 40조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기가 침체 시기를 맞을 것인데, 재정정책 기조를 확대에서 긴축으로 급전환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라며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긴축 재정이 내년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건전재정 유지와 국세 수입 감소를 전제로한 세법 개정안 제출은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큰 세수 감소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라며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자 중가체제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조정,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등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가 2023년에만 1조424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법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감수 세수가 2023년 6182억원이고,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 비용 추계에 따르면 2조292억원"이라며 "이 세 가지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2023년도 세수 감소 분이 4조1018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패러독스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 대책, 일자리를 감소문제를 방기한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3년도 민간 소비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활동 확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고물가에 따른 소비여력이 감소해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비 감소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민간소비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내년 상황가 맞지 않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며 "내년도는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히 확대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2023년도 고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고용예산은 2022년도에 31조900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0조원으로 감소했다. 직접 일자리 규모도 올해는 103만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8.3만명으로 4만7000명 정도 감소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많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분야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무역 및 투자 유치, 산업혁신지원 또한 올해보다 1687억원을 감액했다"며 "2023년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산업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예산안은 산업침체 가속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 우선, 민생 우선, 경제 우선의 3대 원칙 하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2023년도 경기 전망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경제안정이며 재정정책 방향 역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