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긴축으로 급전환…바람직하지 않아"
"국민·민생·경제 우선 3대 원칙으로 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 대해 100점 중 50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내년 경기가 침체 시기를 맞을 때인데 재정정책을 확대에서 긴축으로 급전환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직접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 경제도 전기 대비해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마저 하락지수를 보이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2.2%로 전망돼 올해 2.5% 보다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1%, IMF도 지난 10월 2%로 전망해 대부분이 전체적인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이유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으며,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정부 부분에서의 긴축재정으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고,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우크라 전쟁, 고성장을 보였던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영향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덩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며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는 '경기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3대 기본원칙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전환 ▲국정과제 이행하는 데 해야할 일 하는 에산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재구조화 통한 재원 마련 등으로 정했다.
박 의원은 "재정 총량을 보면 2023년도 총 수입은 625조9000억원이고, 전년 대비 13.1% 늘었지만, 2차 추경을 대비하면 2.8% 정도"라며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지만, 2차 추경 대비 40조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기가 침체 시기를 맞을 것인데, 재정정책 기조를 확대에서 긴축으로 급전환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라며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긴축 재정이 내년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건전재정 유지와 국세 수입 감소를 전제로한 세법 개정안 제출은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큰 세수 감소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라며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자 중가체제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조정,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등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가 2023년에만 1조424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법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감수 세수가 2023년 6182억원이고,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 비용 추계에 따르면 2조292억원"이라며 "이 세 가지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2023년도 세수 감소 분이 4조1018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패러독스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 대책, 일자리를 감소문제를 방기한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3년도 민간 소비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활동 확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고물가에 따른 소비여력이 감소해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비 감소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민간소비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내년 상황가 맞지 않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며 "내년도는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히 확대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2023년도 고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고용예산은 2022년도에 31조900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0조원으로 감소했다. 직접 일자리 규모도 올해는 103만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8.3만명으로 4만7000명 정도 감소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많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분야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무역 및 투자 유치, 산업혁신지원 또한 올해보다 1687억원을 감액했다"며 "2023년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산업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예산안은 산업침체 가속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 우선, 민생 우선, 경제 우선의 3대 원칙 하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2023년도 경기 전망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경제안정이며 재정정책 방향 역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