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지도부에 習 후계자 없다"...'영구집권'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01

'격대지정'·'칠상팔하' 관례 깨고 종신 집권 발판 마련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23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관례로 여겨졌던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퇴임하는 것)'의 나이 제한을 뛰어넘고, 최고 지도부 인사 전원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시 주석이 사실상 영구집권까지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대표(대의원)들은 20기 중앙위원 20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시 주석과 함께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3사람이 이름을 올렸고,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와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한정(韓正) 부총리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20기 1중전회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나머지 6인의 상무위원이 등장, 각자가 맡을 보직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시 주석이 소개한 20기 상무위원은 리창(李强·63) 상하이시 서기와 유임된 자오러지 서기, 왕후닝 서기, 차이치(蔡奇) 베이징 시 서기,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李希·65) 광둥성 서기 순이었다. 호명 순서대로 중국 권력 2~7위 자리에 오를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창 서기가 권력 서열 2위인 총리, 자오러지 서기가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서기가 순위 4위 정협 주석을 맡고 차이치 서기와 딩쉐샹 주임이 각각 서열 5·6위인 중앙서기처 서기, 상무 부총리에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서열 7위 중앙기율위 서기에는 리시 서기가 보임될 전망이다.

당초 '계파 통합'을 위해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인물에 속하며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후견을 받고 있는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후 부총리는 결국 최종 탈락했다. 심지어는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에 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후 부총리의 강제 축출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전멸, 시 주석의 초장기 집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인 통치제제를 막고자 고안됐던 중국의 후계 규범이 뒤집혔다"면서 상무위원회를 측근으로만 꾸린 데 대해 "시 주석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릴지, 또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단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 권력 휘두를 영구 통치 선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며 "전임 지도자들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제도화하고 1인 지도 체제로의 복귀를 막으려고 했지만 시 주석이 뒤집었다"고 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권력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오쩌둥 시기를 겪으며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만들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뒤 장쩌민(江泽民)·후진타오 전 주석도 각각 5년씩 두 차례 10년간 집권한 뒤 물러났지만 시 주석이 이 관례를 깨뜨렸다.

차기 상무위원 중 시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이 전례 없는 3번 연속 총서기가 될 것을 확정했다면서 그가 2017년 임기 말에 확실한 후임자를 내세우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시 주석의 경우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면서 5년 뒤 후 주석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었다. 이후 2012년부터 5년간 집권한 뒤 2연임에 나선 2017년에 '격대지정' 관례에 따라 차기 지도자를 지정해야 했지만 시 주석은 그러지 않았다.

SCMP는 후계자의 부재가 권력 분담을 억제하고 시 주석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 주석의 야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항상 4선을 목표로 해왔다"는 보스턴 대학교 파디 스쿨의 국제 관계 및 정치학 교수인 조셉 퓨스미스(Joseph Fewsmith) 발언을 인용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 천강은 SCMP에 "상무위원회의 최연소 위원은 잠재적인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식 후계자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무위원 중 최연소는 올해 60세인 딩쉐샹 주임이다. 시 주석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상무위원회에 최초 입성한 신진 인사, 딩 주임이 5년 뒤의 차기 지도자에 등극할 수 있지만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희박해 보인다.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 지방 정부를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베이징에서 핵심 직위를 거쳐야 하지만 딩 주임은 성(省) 당 서기가 된 적이 없다. 20기 지도부에서 부총리로 임명된 뒤 시 주석의 비서 역할을 했던 리창 '예비 총리'를 뒷받침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SCMP는 그러면서 차기 상무위원 누구도 다음 후계자로 지명되는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측통들의 분석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중국 정치학 전문가인 빅터 시(Victor Shih)는 "분명히 아무도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4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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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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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