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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남궁훈· 홍은택 대표 기자회견 Q&A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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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이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두 대표는 "모든 이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은택 대표는 이용자들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자체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궁훈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 서비스 먹통 장기화 원인 중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서버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이 있다. 서버가 한 번 꺼지면 부팅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3만2000개의 서버가 꺼지고 전원이 들어와도 자동 배포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버와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원인이었다.

카카오는 그간 데이터 이중화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문제는 이중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데이터센터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카카오는 운영을 했던 것이고 고객들의 데이터와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중화가 되어 있지만 그걸 다루는 작업 도구는 이중화가 되지 못했다. 카카오가 치명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도구가 이중화가 되면 지난번과 같은 규모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는 판교 데이터 센터가 안정화한 이후부터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니까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금 문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및 환경의 이중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버는 정전으로 인해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센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력 공급이 끊겨도 10분~15분간은 계속 전력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보조 전원 장치 없이 한전에서 두 개의 선로를 가설해서 두 개의 선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망이 한전의 기간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품질의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 지중화 설비로 들어오는 만큼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 같다. SK C&C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배터리를 수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리튬 배터리가 이번에 화재의 원인인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아 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납축전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은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하다. SK주식회사 C&C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유료 서비스 피해는 바로 바로 보상을 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가 아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보고 사례들을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SK주식회사 C&C와의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사고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나면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카카오는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가 할 일을 하겠다.

▲ 이번에 피해배상 보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며, 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 중단이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했는지도 궁금하다.

- 보험은 들지 않았다. 피해 추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 최근 대통령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 인프라에 가깝고 이에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듣지를 못해 언급이 어렵다. 카카오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있을 수 있었다. 저희가 그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게 원칙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서비스가 공공성을 갖춘 서비스라는 책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남궁훈 대표가 사임을 표명했다. 이에 따른 경영진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또 회사에 남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파악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남궁훈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단독 대표로 경영을 하게 된다. 남궁훈 대표가 그간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남궁훈 대표가 그간 해온 사업은 권미진 수석 부사장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어 수석 부사장의 리딩 하에 이뤄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남궁훈 대표는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경중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용자들의 불편 없는 사용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봤을 때 진정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초유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ESG 경영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는 ESG 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ESG 활동을 해오지 않았다. ESG는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끊김 없이 편하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여러 사안을 갖고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카카오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면 데이터센터는 이제 국가 안전 시설이라고 할 만큼 중요 시설이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자체가 셧다운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대응을 해왔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장 큰 교훈이 되고 있다.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보니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 거기에 UPS가 있었는데 UPS에는 가동을 위해 리튬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배터리와 UPS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배터리를 통해 UPS가 영향을 받았고, 한층 위에 있는 케이블이 손상됐다. 이 케이블은 카카오 전산실과 연결되는 케이블이었다. 화재가 나자마자 서버 수천대의 전원이 내려간 것이다. 이런 사고는 카카오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 약관상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가 이미 충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는 보상하는 정책이나 조항 자체가 없다. 카카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있다. 선례가 없던 만큼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

직접 보상 규모 자체는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서비스 중단 이후 복구가 대부분 빨리 이뤄졌기 때문에 길면 3일 정도였다. 직접 보상액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접 보상은 기준을 새로 세워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데이터센터로 서버를 옮길 계획이 있는지.

- 홍은택,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예를 들어 스토리지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커서 옮기는 게 오히려 장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민간 데이터센터로 서버를 옮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 김범수 창업자의 카카오 경영 복귀설이 나온다.

- 홍은택,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카카오의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김범수 창업자의 입장은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카카오의 회사 규모를 봤을 때 중요한 서버가 한 곳에 몰려있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 카카오는 현재 9만 대 정도의 서버를 전국에 위치한 네 군데의 데이터센터에 분포해 놓았다. 사고가 났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갖췄고, 판교 데이터센터에는 약 30% 정도의 데이터만 있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메인 데이터센터에서 피해가 컸고, 그래서 복구가 지연됐다. 조만간 안산에 12만대의 서버를 넣을 수 있는 신규 데이터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핵심은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UPS와 배터리를 한 곳에 두지 않고, 격벽도 두었다. 해일이나 지진, 낙뢰에도 대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스스로 데이터센터를 잘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남궁훈 대표 사임 이후 역할이 궁금하다. 또한 남궁 대표가 사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남궁훈 대표는 CTO 산하의 시스템실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조직 구조상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임 후에는 재발방지위원회 소위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시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다.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책임지던 대표로써 사업 중심으로만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왔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왔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느끼고 회사도 방향성을 그렇게 갖는 의사결정을 했다. 사임 이후에 그냥 책임지고 그만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냥 사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제 역량을 쏟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임과 사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카카오만의 사건 그리고 카카오만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사실 일어난 사건은 카카오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IT 업계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

▲ 남궁훈 대표의 사임으로 인해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 카카오의 글로벌 확장 계획은 저 개인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카카오이 경영진들이 모여서 방향성을 설정한 부분이라 글로벌로 사업 방향을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으로 인해 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글로벌 확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카카오는 추가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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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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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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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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