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檢 수사 질문 반복…중앙·수원지검장 "수사 중이라 말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정부·이재명·김건희 수사 질문 이어져
송경호·홍승욱 지검장 답 회피…정치적 수사 의혹엔 적극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측됐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수사책임자인 지검장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고·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이날 법사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검장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중 김 여사 신한증권 계좌가 동부증권 계좌로 옮긴 뒤 이준수라는 인물이 거래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에 대해 조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어느 사건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경과나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인물 조사 여부도 답변이 어렵나.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데"라고 재차 묻자, 송 지검장은 "직접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조사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반복해 답했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송 지검장에게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이 인정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대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김 의원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관련 감사원의 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송 지검장은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사건을 뒤집어서 월북 몰이를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의원님'하고 말을 잠깐 끊은 뒤, "그건 아닙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진 김 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도 "과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김 여사는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홍성욱 수원지검장도 민감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대부분 피했다.

홍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인터폴 적색수배 진척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소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조치도 이뤄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아태협 대북 행사 때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대신한 걸로 돼 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아태협 행사와 광물채굴 약정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지검장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유 의원이 수사 대상 여부도 말하기 어렵냐고 재차 묻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반복했다.

다만 송 지검장과 홍 지검장 모두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홍 지검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자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서울지검에 모 차장검사가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고 하자 송 지검장은 "그분들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의원님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