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檢 수사 질문 반복…중앙·수원지검장 "수사 중이라 말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8: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8:26

文정부·이재명·김건희 수사 질문 이어져
송경호·홍승욱 지검장 답 회피…정치적 수사 의혹엔 적극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측됐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수사책임자인 지검장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고·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이날 법사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검장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중 김 여사 신한증권 계좌가 동부증권 계좌로 옮긴 뒤 이준수라는 인물이 거래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에 대해 조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어느 사건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경과나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인물 조사 여부도 답변이 어렵나.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데"라고 재차 묻자, 송 지검장은 "직접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조사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반복해 답했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송 지검장에게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이 인정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대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김 의원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관련 감사원의 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송 지검장은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사건을 뒤집어서 월북 몰이를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의원님'하고 말을 잠깐 끊은 뒤, "그건 아닙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진 김 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도 "과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김 여사는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홍성욱 수원지검장도 민감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대부분 피했다.

홍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인터폴 적색수배 진척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소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조치도 이뤄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아태협 대북 행사 때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대신한 걸로 돼 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아태협 행사와 광물채굴 약정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지검장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유 의원이 수사 대상 여부도 말하기 어렵냐고 재차 묻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반복했다.

다만 송 지검장과 홍 지검장 모두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홍 지검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자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서울지검에 모 차장검사가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고 하자 송 지검장은 "그분들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의원님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