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檢 수사 질문 반복…중앙·수원지검장 "수사 중이라 말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8: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8:26

文정부·이재명·김건희 수사 질문 이어져
송경호·홍승욱 지검장 답 회피…정치적 수사 의혹엔 적극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측됐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수사책임자인 지검장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고·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이날 법사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검장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중 김 여사 신한증권 계좌가 동부증권 계좌로 옮긴 뒤 이준수라는 인물이 거래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에 대해 조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어느 사건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경과나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인물 조사 여부도 답변이 어렵나.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데"라고 재차 묻자, 송 지검장은 "직접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조사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반복해 답했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송 지검장에게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이 인정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대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김 의원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관련 감사원의 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송 지검장은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사건을 뒤집어서 월북 몰이를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의원님'하고 말을 잠깐 끊은 뒤, "그건 아닙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진 김 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도 "과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김 여사는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홍성욱 수원지검장도 민감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대부분 피했다.

홍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인터폴 적색수배 진척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소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조치도 이뤄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아태협 대북 행사 때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대신한 걸로 돼 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아태협 행사와 광물채굴 약정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지검장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유 의원이 수사 대상 여부도 말하기 어렵냐고 재차 묻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반복했다.

다만 송 지검장과 홍 지검장 모두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홍 지검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자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서울지검에 모 차장검사가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고 하자 송 지검장은 "그분들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의원님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