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중심 대응책, 미흡한 측면 있어"
"중간재·자본재 수입 의존도 낮출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일본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와 첨단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첫 번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적극 대응해 왔고, 그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면서도 "최근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이어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대상을 일본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와 첨단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며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로 선정해 관리하겠다"며 기존의 소부장 R&D는 주력산업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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