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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의혹 사실관계 추가 확인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2:18

마약사범 2121명 검거·348명 구속
스토킹 전수조사 중간결과 "엄정 대응"
안보수사본부 설치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의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은 최근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권 인사의 '취업청탁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 연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배당한 이 사건을 1년가량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올해 7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윤 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강력한 단속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최근까지 마약류 사범 2천여 명을 검거했다"며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단속으로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경찰은 윤 청장이 취임한 8월부터 최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84명(구속 57명)을 포함해 총 2천121명(구속 348명)을 검거했다.

또 3월부터 9월까지 부산·경남 일대의 클럽과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5명 등 총 7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또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서 촉발된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에서 18건에 대한 유의미한 사건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판단해 유치장에 유치한 사례와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 재개한 사례 등을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관계기관들의 반대로 한계가 있었다"며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신임 위원들을 조기에 선임·위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기정보분석원과 안보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선 "사기정보분석원의 조직과 역할 등 구체적인 설치안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보수사의 특수성 등도 고려해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었다"며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류 총경의 징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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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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