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영환 전북 전주시의원은 1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는 많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행정에 익숙해 모든 사안을 부정적 수행해 왔다"며 "전주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삶을 위해 규제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뎌 지난 20여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며 "이는 많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행정에 익숙해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2.10.17 lbs0964@newspim.com

양 의원은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규제로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다"며 "법에도 없는 건축물 높이 심의를 조례에 삽입해 규제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전북도나 광역도시 어디에도 없는 20%로 규제해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국중소 도시 중 가장 높은 상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며 "또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수도권 인근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4층 이하)이 허용되지 않게 조례로 규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전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태이다"며 "종합경기장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계획을 추진하다 20여년이 지났고, 대한방직 개발은 민간기업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부계층 특혜 운운하다 5년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양영환 의원은 "법과 규정을 넘어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삶이 지급보다 윤택해질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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