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무력통일' 언급에 대만 "일국양제 결연히 거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12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 중 당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만이 반발했다. 대만 학계에서는 시진핑이 이번 당 대회 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 의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 대만 총통부 "주권 양보하지 않을 것"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다. 자유민주는 대만 인민의 신념이자 견지"라며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결연히 거부한다는 것이 대만 주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의 20차 당 대회 중 발언을 의식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당 대회에서의 1시간 44분 간의 업무보고 중에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시도(創舉)이자 홍콩·마카오가 반환 뒤 장기 번영하고 안정적일 수 있던 최적의 제도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로써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최대한의 노력을 견지하지함으로써 평화통일이라는 미래를 쟁취하겠지만 결코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열분자 및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일 뿐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면서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대만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국토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장 충돌은 결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대만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성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베이징 당국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 공동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16 wonjc6@newspim.com

◆ 전문가 "대만 언급 축소, 무력 침공 의지는 가시화"

한편 대만 학계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양안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읽었다는 '장밋빛' 분석도 있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16일 대만성보(台灣醒報)에 따르면 대만싱크탱크 자문위원 둥리원(董立文)은 이날 오후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양안 정세 발전'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이번 서면 보고서 분량을 봤을 대 대만 관련 분량이 분명하게 줄어들었다"며 "지난 18차·19차 당 대회 보고에는 약 800자 분량으로 양안 의제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500여 자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양안 의제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아닌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대만 동포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촉진에 주력해 왔다'는 내용은 과거 당 대회에서는 없었던 표현으로, 양안 관계에 완화로 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공산당 업무보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는 데 무게가 쏠렸다.

대만국제법학회 린옌후이(林廷輝) 부의장은 시 주석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심하여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을 고도로 경계한다"는 발언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통일의 큰 방향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대만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가 더욱 강경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타이베이(臺北)대학교 장궈청(張國城) 교수는 시진핑이 낭독한 업무보고에 '9·2공식'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동 인식'을 말한다.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긴다는 게 골자다.

장 교수는 "시진핑이 구두로 '9·2 공식'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중국이 사실상 '9·2공식'을 포기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대만을 무력침공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 전문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시 주석이 발표한 축약본에는 9·2공식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채 대만독립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hongwoori84@newspim.com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