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 중 당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만이 반발했다. 대만 학계에서는 시진핑이 이번 당 대회 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 의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 대만 총통부 "주권 양보하지 않을 것"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다. 자유민주는 대만 인민의 신념이자 견지"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결연히 거부한다는 것이 대만 주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의 20차 당 대회 중 발언을 의식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당 대회에서의 1시간 44분 간의 업무보고 중에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시도(創舉)이자 홍콩·마카오가 반환 뒤 장기 번영하고 안정적일 수 있던 최적의 제도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로써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최대한의 노력을 견지하지함으로써 평화통일이라는 미래를 쟁취하겠지만 결코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열분자 및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일 뿐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면서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대만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국토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장 충돌은 결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대만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성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베이징 당국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 공동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대만 언급 축소, 무력 침공 의지는 가시화"
한편 대만 학계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양안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읽었다는 '장밋빛' 분석도 있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16일 대만성보(台灣醒報)에 따르면 대만싱크탱크 자문위원 둥리원(董立文)은 이날 오후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양안 정세 발전'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이번 서면 보고서 분량을 봤을 대 대만 관련 분량이 분명하게 줄어들었다"며 "지난 18차·19차 당 대회 보고에는 약 800자 분량으로 양안 의제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500여 자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양안 의제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아닌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대만 동포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촉진에 주력해 왔다'는 내용은 과거 당 대회에서는 없었던 표현으로, 양안 관계에 완화로 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공산당 업무보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는 데 무게가 쏠렸다.
대만국제법학회 린옌후이(林廷輝) 부의장은 시 주석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심하여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을 고도로 경계한다"는 발언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통일의 큰 방향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대만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가 더욱 강경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타이베이(臺北)대학교 장궈청(張國城) 교수는 시진핑이 낭독한 업무보고에 '9·2공식'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동 인식'을 말한다.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긴다는 게 골자다.
장 교수는 "시진핑이 구두로 '9·2 공식'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중국이 사실상 '9·2공식'을 포기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대만을 무력침공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 전문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시 주석이 발표한 축약본에는 9·2공식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채 대만독립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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