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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이화영 기소 후 '이재명' 겨냥할까...직접조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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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압수수색 이후에도 이 대표 연결고리 확인 못해
불기소 결정문엔 "전환사채 통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해 점차 수사 범위가 확대돼 왔다.

기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후 제기된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 우회 지원 의혹이 그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사외이사·고문을 맡았던 인물로, 대북지원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경기도를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아태협은 대북 교류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의 자금을 쌍방울이 지원했고 이를 연결한 것이 이 전 부지사라는 것이다.

여기에 얽힌 것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북한 광물 사업이다.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해당 사업을 논의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의 사업권 약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즉 쌍방울이 경기도와 아태협 행사에 수억원을 우회 지원했고, 김 전 회장은 나노스의 주가 폭등으로 큰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2018년 12월 28일 나노스의 종가는 4990원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최고 91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만으론 이 대표와의 직접 연결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해 온 이 전 부지사 개인과 쌍방울의 커넥션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검찰은 경기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고, 관련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이 나노스 등 계열사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경기도 대북 관련 사업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전환사채(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모 변호사는 장기간 적극 변론했음에도 수임료가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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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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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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