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원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놓고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7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 의혹 부각
고학수 신임 개보위원장, 야당 집중공세에 '진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 사퇴용 표적감사'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요구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기관장들의 응모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 야당,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피감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포함되면서 이에 관한 질문은 주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원이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철도와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감사원법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교통 이용 내역 요구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한 공공기관장 중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이는 민간인 때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때에 내용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데 MB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제한이 생기자 감사원이 검찰 이상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서 고학수 위원장에게 감사원 고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즉답을 피한 채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민간인 시절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자료를 안 쓰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거듭 하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분명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장 응모 서류 요구" vs "임기 지키겠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비위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장 응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응모 서류가 남아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후 "연구원장 응모할 때 제출한 서류로 인사 부서에 다 있을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도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므로 국회에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구원장들을 상대로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소신도 없느냐"며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의 커피값 지출이 과다하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 이사장과 국토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패에 대해 일일이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측면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동산과 고용에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가운데 정 이사장은 이날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임명돼 임기가 오는 2024년 2월까지다.

정 이사장은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임기를 잘 지킬 생각이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회 소속 3개 기관을 빼고 23개 기관이 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직불금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옛 부지 지식협력단지 개발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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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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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