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KTX 수주할수록 눈덩이 적자…현대로템 속앓이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20

현대로템, 4년간 고속철도 적자 2391억원
"코레일 저가 입찰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로템을 둘러싼 '고속차량 입찰 회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업체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을 수주할수록 적자 규모가 불어나는 현실은 외면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업의 입찰 회피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코레일의 최저가 입찰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가 수주 관행이 기업의 적자 악순환, 부품 외국산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코레일 수주가 실적? 승자의 독배 마시는 격"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KTX 평택오송선 고속차량(EMU-320) 120량을 포함해 총 136량의 고속차량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코레일은 당초 지난달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철도업계 반발에 일정을 미뤘다. 이번 입찰에 스페인 철도차량 업체 '탈고'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내 철도업계는 그간 국가 산업을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적자 수주를 감수해왔는데, 해외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면 시장 생태계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고속철 관련 부품사의 96%가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국내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최저가 입찰 구조 탓에 기업은 수주를 할수록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수주를 따낼 때마다 독배를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기업들은 이를 감수하고 국가 산업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데 해외기업들까지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경쟁에 뛰어든다고 한다"며 "정부가 업계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코너로 모는 게 말이 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 반발 속 고속차량 입찰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질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대로템이 고속차량 입찰에 응하지 않는 탓에 인천발 KTX의 개통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제공]

◆ 갑질 논란에 현대로템 "억울해"…4년간 누적 적자만 2391억원

철도업계를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대로템도 정치권 주장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코레일이 발주하는 고속차량은 주문 제작품이다. 일반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을 수주할 때마다 생산에 들어가는 1만2000여종 부품을 일일이 구매해 조립·제작한다. 부품 개발·금형·시험금사 비용 등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비용도 있다. 발주처의 구매 물량이 적을 수록 완성차 제작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 수주한 EMU-260 30량 사업에서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대로템의 계약 금액은 101억4600만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23% 낮게 책정된 계약이라고 현대로템 측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 외에도 현대로템은 최근 10년간 KTX-산천(원강) 150량, 강릉선 중부내륙선·경간선 운행목적의 EMU-260 84량 사업 2건, EMU-320 16량 고속차량 사업을 저가 수주했다. 회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 낸 적자 규모는 2391억원에 달한다.

◆ 허술한 코레일 평가지표, 결국 최저가 입찰로…"개선해야"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 코레일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품질확보까지 검증한다는 이유로 2단계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허술한 평가 지표 탓에 기술·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최저가 입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스페인·중국 등 해외 철도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밀려 들어오자 국내 업체들의 출혈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평가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득한 입찰자가 규격 적격자로 선정된다고 하는데, 입찰 참여 업체 대부분이 70점가량을 기본 점수로 가져간다. 기술평가가 의미없다는 것"이라며 "코레일의 입찰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주 실적이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집중해 이번 논란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대로템이 시장을 독점한 탓에 갑질하고 있다는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가 수주 관행이 고속철도 이용객과 국민들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철도안전과 국내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속열차 계약제도를 2단계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종합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