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심화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 문제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위험천만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위기를 고조하고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그는 "남북 상호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를 위해 총력 다해야 할 때"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는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있다"며 "여전히 독도기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는 사회, 경제문제와 인권, 역사, 영토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정부의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훈련을 연이어 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자 안보 자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이어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을 빌미를 주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밀실에서 강행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한미일 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이어졌다. 그 최종 결과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대결을 멈추고 사력을 다해 평화를 만들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윤 정부가 평화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하면 보수적이거나 우경적 여론 부담도 적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하면 특사교환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 창구, 국정원이 가진 물밑창구를 모두 가동해서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시 나설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박홍근 원내대표, 이인영·김병기·김성환·김병주·윤건영· 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측에선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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