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 중에서도 초대기업, 영업이익 3000억 이상 발생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해선 안 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100억까지 면제해자는 게 초부자 감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도 3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 누진과세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럼 500채, 1000채씩 사서 싹쓸이 하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감세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IRA, 인플레이션감축법도 본질은 법인세 증세"라며 "영국 보수당도 감세 기조를 최근 철회했으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추가세금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닐 이 대표는 안보 문제를 지적하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일 합동군사 훈련에 대해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국방참사"라며 "도대체 각 영역에서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쌀값 정상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의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격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하려 했더니 국민의힘은 기권하고 나갔다"며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해 작전을 하고 있으면서 전국에는 쌀값을 국민의힘이 책임진다는 현수막을 잔뜩 붙여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은 이걸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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