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위원 참석률 저조…산업부 차관 0%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6:00

기재부 차관 24%·노동부 차관 8% 그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020년 10회, 2021년 10회(서면 1회 제외), 올해 5회 등 최근 3년간 25회 열렸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아울러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자료=김원이 의원실] 2022.10.10 kh99@newspim.com

최근 3년간 25차례 회의에서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68%의 참석률을 보였다. 산업부 차관은 한 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재부 차관은 24%, 노동부 차관은 8%,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만 출석했다.

위원회는 91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관리,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책임 원칙) 도입 후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 배제 등 중요 사안을 논의했었다.

이처럼 대부분이 경제 관련 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불참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올해 첫 회의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경영계,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경제 부처 위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중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 농림부 차관 등 4명이 불참하며 해당 안건은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후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