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을 어떻게 봐야하나. 구글과 달리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로 1만원 당 300원을 더 받고 있고, 애플이 이 방법으로 5~6년간 가져간 금액을 합치면 3396억정도 된다"고 질의했다.

이어 "그런데 애플 측은 계약 해석의 문제라며 실제 약관을 보니 최종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다고 써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간 유지해온 글로벌 정책에 따라 수수료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에 의구심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수수료율 약관) 문서로 돼있는 걸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walnut_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