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감사는 여야의 격돌장으로 변모했다. 실제 현안 질의는 뒷전이었다. 여기에 위원장의 중립성 여부를 따지며 위원장과 여당 의원간의 대립각도 연출됐다.
◆ 순방보도·방통위원장 거취·종편심사 압박 등 3개 안건 초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도에 관한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등 3개로 집중됐다.
먼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MBC 영상에 대해 소리 전문가는 핵심을 데이터 조작으로 정의했다"며 "너무 뻔히 보이는 나쁜 방법이고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힘 윤두현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막으로 병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은 탄압이 아닌, 잘못된 보도를 고치는 것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공격적"이라며 "음성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실이 언론을 검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여러 감사가 진행됐다"며 "방통위에 감사는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 표적 제거,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절차가 정당한지, 적법하게 감사가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힘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다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증언대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 압박을 거들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종편심사 압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킨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조작하지도 않았으며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단정적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편 심사에 대한 의혹에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을 추듯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현안보다 보여주기식 국감 '혈안'…과방위원장 중립성 '진땀'
이날 과방위 국감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여야간 극명한 이견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었으나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발언을 상당부분 이어갔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발언시간 준수를 강조했다.
또 국힘 박성준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들의 입을 빌어 자리에 연연한다는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강경하게 항의하지 않느냐'며 "국감장이라도 말이 아닌 얘기에는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고성이 오갔다.
오전 국감에서 이같은 언쟁이 나온 것에 대해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의사진행 범위를 넘은 표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여야간 언쟁을 지적했다.
중립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여당의 항의에 정 위원장은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정도로 중립적으로 했다"며 "오히려 박성중 여당 간사의 말이 고민정 의원의 말보다 더 심하다"고 말했다.
방송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현안을 충분히 챙기지는 않고 정쟁만 키웠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통신요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스치듯 지적을 했을 뿐"이라며 "민생에 관련된 방송통신 문제 해결에는 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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