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 우려에 과방위 파행 가능성
'망 사용료' 쟁점 부각…여야 공방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비속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도 전운이 예고됐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임원 참석 여부에도 시선이 모일 것을 보인다.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여한 후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간 환담을 나눈 후 동행한 참모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데서 시작됐다.
비속어인 '이 XX들'과 현재 '날리면', '바이든' 등으로 강조되는 말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MBC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여야의 첨예한 공방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한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규탄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명예만 중요하고 국민 명예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은 없는 명예를 지키고자 고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욕설 보도 관련해 기자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나온 동시에 여당은 MBC를 지목해 고발한 상태여서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 역시 국회 과방위 소속이어서 MBC 고발에 대한 강경한 국감 대응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8 kilroy023@newspim.com |
여당 역시 이같은 거센 맹공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MBC가 자막조작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MBC는 '핫마이크 헤프닝'으로 끝날 일을 자막까지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 외교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MBC 고발을 둘러싼 공방에 일각에서는 과방위 국감이 시작과 함께 파행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망 사용료'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1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만 이번 국감에 딘 가필드 부사장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의 형평성보다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납부 거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야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방위 국감 자체가 과학기술, IT, 통신, 방송 등 분야에 걸친 감사로 돼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여야의 포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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