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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빈관 신축 책임론에 추경호 "대통령실서 판단해 취소"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5:51

4일 국회서 기재위 국감(경제, 재정정책) 진행
고용진 의원 "영빈관 신축 사과용의 있냐" 질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빈관 신축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한발 물러났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신축이 취소된 해프닝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그러자 고 의원은 "야당의원 누구도 영빈관 신축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한적 없다. 언제 보고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8월 초에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기재부에 확인하니까 7월 중순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뒤집는 사업인데 실무협의하면서 보고 안했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추 부총리는 "보고받은 시점이 그때라는 것이고 7월 중하순경부터 관련 절차,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은 뒤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또 "878억원에 대통령의 공운이 바뀌는거다. 일반적인 예산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왜 철회했겠냐. 이 사업은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며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에서 실무협의 요청이 있었다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어디로부터의 지시인지 부총리께서 파악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고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하느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고 의원이 "7월 중순부터 국무회의 보고전까지 40여일 시간이 있었는데 차관회의에서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하니 국무위원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1221페이지짜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섞어가지고 상정 통과시켰다는 말이냐, 사퇴인식이 그렇게 안이한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7월 중하순에 실무진간 이야기가 있었고 실무적인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 타진됐고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연락이 왔었다"면서 "8월 24일 예타면제가 되고 언론에 한 차례 보고가 됐는데 그때는 간과되다가 9월 초 다시 부각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돼 대통령실에서 다시 판단해 취소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자 고 의원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총리도 몰라 부총리도 몰라.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바로 취소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책하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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