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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빈관 신축 책임론에 추경호 "대통령실서 판단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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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서 기재위 국감(경제, 재정정책) 진행
고용진 의원 "영빈관 신축 사과용의 있냐" 질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빈관 신축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한발 물러났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신축이 취소된 해프닝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그러자 고 의원은 "야당의원 누구도 영빈관 신축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한적 없다. 언제 보고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8월 초에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기재부에 확인하니까 7월 중순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뒤집는 사업인데 실무협의하면서 보고 안했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추 부총리는 "보고받은 시점이 그때라는 것이고 7월 중하순경부터 관련 절차,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은 뒤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또 "878억원에 대통령의 공운이 바뀌는거다. 일반적인 예산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왜 철회했겠냐. 이 사업은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며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에서 실무협의 요청이 있었다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어디로부터의 지시인지 부총리께서 파악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고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하느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고 의원이 "7월 중순부터 국무회의 보고전까지 40여일 시간이 있었는데 차관회의에서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하니 국무위원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1221페이지짜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섞어가지고 상정 통과시켰다는 말이냐, 사퇴인식이 그렇게 안이한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7월 중하순에 실무진간 이야기가 있었고 실무적인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 타진됐고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연락이 왔었다"면서 "8월 24일 예타면제가 되고 언론에 한 차례 보고가 됐는데 그때는 간과되다가 9월 초 다시 부각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돼 대통령실에서 다시 판단해 취소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자 고 의원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총리도 몰라 부총리도 몰라.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바로 취소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책하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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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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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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