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기재위 국감(경제, 재정정책) 진행
양기대 의원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 개입"
추경호 "비서실-기재부간 충분한 실무협의 거쳐"
정태호 "대통령 이전 직접간비 1조...인정 못하나"
추경호 "인정 못해…합참 이전 아직 방침 못세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경제, 재정정책)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이날 국감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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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일일히 이야기 못하는건 보안시설이고 중요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8월19일 기재부에 접수된 이후 8월25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여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참 이상한 것은 영빈관 신축예산에 대해 대통령 총리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논의한적 있냐"고 따져물었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두분이 나와서 (영빈관 신축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두분 증인의 출석 요구한다고"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양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 측이 발표한 금액은 496억원인데 민주당에서 추정한 비용은 1조원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이전 비용이 정확히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 496억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면서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자 양 의원은 "장관이 경제와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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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추 부총리에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정 의원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정하냐"고 추 부총리에게 의사를 묻자 추 부총리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야당이 직간접비를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해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앞서 1조원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직접 이전과 관련된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있는지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세 수의를 높여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1조원에는 대통령실 이전에외 합참이전 등도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총 얼마가 들어갈지 조사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예비비 496억원이 투입됐고, 부대비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방부가 합참 이전을 선언했고 재정당국은 (얼마가 소요될지) 예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방침도 정해져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 각 부처에 어떤 영향이 있을것인지 지침을 보낸 게 있냐"고 바꿔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계산할 수 있냐"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밟고 있다"고 잘라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