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서울시 또한 국회의 조사·감시를 받게 된다.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감 예상 질문지를 받아든 것처럼 주요 이슈를 파악한 모양새다. 정치적으로 얽힌 굵직한 이슈가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정치적 공세 속 국감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질문을 쏟아냈고, 오 시장은 설명자료까지 대동해 서울시 정책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책국감'에 대한 기대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다를까. 아쉽게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의회서도 TBS에 대한 시비(市費) 지원을 놓고 여야 간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논의가 해를 넘기며 길어진 만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도 정치의 일환이기에 TBS 감사를 마냥 비판할 순 없다. 하지만 일부 이슈가 서울시민 949만명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민생 감사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영문도 모르고 남매가 맨홀 속으로 빠져 유명을 달리했다. 시는 다급히 맨홀 추락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두 달간 얼마나 진행됐는지, 내년 여름에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시민을 위협하는 요인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대책 및 지원 정책이 충분한지 관련 감사도 긴급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성과 없는 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진 않는지도 시민을 대신해 물어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들은 돌봄 노동자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 인력 등 민생 관련 자료도 시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쟁(政爭) 아닌 정책 국감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생기는 이유다. 국감을 비난할 '기회'가 아닌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계기'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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