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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자료제출 '모르쇠(?)'…여야 집중공세·고발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19

IRA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불성실 지적
이창양 "필요하면 열람방식 반영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개회 이후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청으로 1시간가량 이어졌다.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업무현황 등을 보면 미국의 인플에이션 감축법(IRA), 무역적자 등 현안이 많은데 긴장없는 보고서가 실망스럽다"며 "IRA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제출이 대미 협의에 부정적이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는 데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도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료 제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있다면 설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 의구심만 나온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IRA 관련 자료에 대해 외교적인 사안이고 기업정보 포함돼서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 관련 등 영향이 있을 때 주무장관이 소명할 때 거부할 수 있는데 현재 사유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자동차 산업이 난리가 났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익 훼손되거나 제출 안될 때는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희힘 노용호 의원도 "리쇼어링 보조금이 미비한 점이 많은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있었는지 정확히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원들은 산업부가 국감 의원들에게 '모르쇠'를 일관한다며 강도높게 지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자료 관련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라고 실무진에 독려하겠다"며 "필요하면 열람방식 등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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