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 앞에 평등...전직 대통령 특권 없다"
박홍근 "박진 해임건의안 받아들여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등을 두고 격돌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제없으면 답변하면 될 텐데 왜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헌법 준수는 대한민국 국법 시스템을 지키고 따르겠단 뜻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권을 인정해달란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작년 1월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가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며 "인사 적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김영문이라는 사람을 관련이 없는 관세청장을 시켰다가 국회의원에 출마시켰다가,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직무계획서를 내는 데도 자리를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인사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30 kh10890@newspim.com |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4개월 만에 대한민국호가 난파할 위기에 처했다"며 여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주간 외교 참사로 모자라 대통령의 막말과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 언론과 맞서고 있다"며 "가짜뉴스, 조작보도 운운하며 언론 탓하고 국민 귀를 탓했다. 정말 낯부끄럽고 지긋지긋하다"고 맹공했다.
이어 "국민 70%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잘못됐다고 답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거부했는데,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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