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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서면조사 시도'에 여야 대치...野 "감사원 고발" vs 與 "文,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14:01

이재명 "권력 남용 끝엔 언제나 국민의 심판"
권성동 "文, '불쾌'하다며 반송..헌정사 수치"
여야, 4일 시작 국감서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고 시도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듭되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수사·감사' 시도에 대한 양당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조사를 거절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즉각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탄압이 아닌 민생경제에 힘을 쏟으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 사건만 수십 개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중 하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며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루고 난 뒤 고발 날짜를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 고발 대상을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중 누구로 적시할지도 관련 전문가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규탄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시신은 불태워졌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가 막힌 사건에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며 "법과 절차에 '불쾌'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감사원을 적극 옹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조사로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여야는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을 두고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4일 개최되는 국방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일엔 법사위가 감사원에 대한 질의에 나서게 된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안들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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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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