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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포인트...'尹 vs 文' 책임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34

국민의힘, 文정권 5년 총평…탈원전 공세 강화
민주당, 김건희 특검·영빈관·외교 참사 정조준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오는 4일 막 올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최근 민생 위기와 관련해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것을 두고 국감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협치 보다는 '네탓 공방' 등 '정쟁'이 전면에 나선 국감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절대적인 수적 열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계속된 '입법 독재' 행위를 지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행위는 앞선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뿐 아니라 국감 기간 상임위 곳곳의 파행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며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는데 미흡하다는 파상공세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 맹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野, '각종 참사' 파상공세..."몇달 안 됐는데 尹 국정 운영 참으로 실망스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등 논란을 '총체적 참사'로 지칭하고 이를 바로 잡는 국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김건희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출범 5개월 째인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이번 국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김건희 국감'이다. 민주당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은 검토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마추어 정권을 자인했다"며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은 급기야 김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공사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받고, 대통령 친척과 지인 아들, 김 여사 회사 직원을 사적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 여사의 직접 출석도 요구됐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교육위 국감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집중 검증하는 것과 함께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추진은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낭비'와 '졸속 추진'이란 지적과 함께 신축 추진이 결정된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체적 참사'로 규정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도 외통위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외교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국감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여 공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與,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 실패 '난타'... '성급한 탈원전 정책' 정조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정을 꼬집고 태양광 관련 비리,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정권 임기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정조준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발(發) '가처분 리스크' 등 당 내홍으로 여당의 역할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만회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인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19일에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맞선 '이재명 국감'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국감'을 재현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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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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