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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포인트...'尹 vs 文' 책임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34

국민의힘, 文정권 5년 총평…탈원전 공세 강화
민주당, 김건희 특검·영빈관·외교 참사 정조준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오는 4일 막 올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최근 민생 위기와 관련해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것을 두고 국감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협치 보다는 '네탓 공방' 등 '정쟁'이 전면에 나선 국감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절대적인 수적 열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계속된 '입법 독재' 행위를 지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행위는 앞선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뿐 아니라 국감 기간 상임위 곳곳의 파행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며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는데 미흡하다는 파상공세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 맹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野, '각종 참사' 파상공세..."몇달 안 됐는데 尹 국정 운영 참으로 실망스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등 논란을 '총체적 참사'로 지칭하고 이를 바로 잡는 국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김건희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출범 5개월 째인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이번 국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김건희 국감'이다. 민주당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은 검토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마추어 정권을 자인했다"며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은 급기야 김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공사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받고, 대통령 친척과 지인 아들, 김 여사 회사 직원을 사적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 여사의 직접 출석도 요구됐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교육위 국감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집중 검증하는 것과 함께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추진은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낭비'와 '졸속 추진'이란 지적과 함께 신축 추진이 결정된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체적 참사'로 규정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도 외통위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외교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국감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여 공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與,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 실패 '난타'... '성급한 탈원전 정책' 정조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정을 꼬집고 태양광 관련 비리,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정권 임기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정조준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발(發) '가처분 리스크' 등 당 내홍으로 여당의 역할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만회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인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19일에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맞선 '이재명 국감'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국감'을 재현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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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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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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