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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포인트...'尹 vs 文' 책임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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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정권 5년 총평…탈원전 공세 강화
민주당, 김건희 특검·영빈관·외교 참사 정조준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오는 4일 막 올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최근 민생 위기와 관련해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것을 두고 국감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협치 보다는 '네탓 공방' 등 '정쟁'이 전면에 나선 국감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절대적인 수적 열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계속된 '입법 독재' 행위를 지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행위는 앞선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뿐 아니라 국감 기간 상임위 곳곳의 파행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며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는데 미흡하다는 파상공세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 맹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野, '각종 참사' 파상공세..."몇달 안 됐는데 尹 국정 운영 참으로 실망스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등 논란을 '총체적 참사'로 지칭하고 이를 바로 잡는 국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김건희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출범 5개월 째인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이번 국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김건희 국감'이다. 민주당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은 검토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마추어 정권을 자인했다"며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은 급기야 김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공사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받고, 대통령 친척과 지인 아들, 김 여사 회사 직원을 사적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 여사의 직접 출석도 요구됐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교육위 국감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집중 검증하는 것과 함께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추진은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낭비'와 '졸속 추진'이란 지적과 함께 신축 추진이 결정된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체적 참사'로 규정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도 외통위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외교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국감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여 공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與,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 실패 '난타'... '성급한 탈원전 정책' 정조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정을 꼬집고 태양광 관련 비리,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정권 임기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정조준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발(發) '가처분 리스크' 등 당 내홍으로 여당의 역할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만회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인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19일에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맞선 '이재명 국감'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국감'을 재현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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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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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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