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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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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서 북한에 경고
"핵무기 개발 북한 주민 삶 더 고통에 빠뜨릴 것"
"한국형 3축 체계 조속히 구축, 전략사령부 창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제74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최근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북한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계했다.

이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라며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대응 능력 확보 의지도 밝혔다.

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로 병역자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첨단·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군의 정신적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그는 "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강군의 면모를 다져나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군이 과감하게 국방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튼튼한 안보는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훈 강화도 천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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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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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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