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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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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서 북한에 경고
"핵무기 개발 북한 주민 삶 더 고통에 빠뜨릴 것"
"한국형 3축 체계 조속히 구축, 전략사령부 창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제74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최근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북한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계했다.

이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라며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대응 능력 확보 의지도 밝혔다.

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로 병역자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첨단·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군의 정신적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그는 "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강군의 면모를 다져나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군이 과감하게 국방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튼튼한 안보는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훈 강화도 천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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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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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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