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토론회 안건은 생업애로 개선 분야와 생활안전 개선분야 등 2개 분야 6개 안건이다. 국민공모 3069건 중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주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 밀접도와 개선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생업 애로 개선 분야에는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통일된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3건과 생활안전 강화 분야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이미지 표시 등 3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 전세계약 전 보험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으로 교통안전 제고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 표시 가능토록 개선 등 국민 아이디어도 제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관련 음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청은 농업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규정 법제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안건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 참여자 등 120명이 참석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