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커지는 尹 비속어 논란…전문가 "감정적 대응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1:09

최진 "언론은 당연히 견제, 정부는 적극 해명해야"
채진원 "언론단체랑 감정싸움으로 가선 안돼"
신율 "민주당, 박진 해임안은 유리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점차 언론 탄압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MBC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압박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MBC를 항의 방문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 사안을 언론이 부적절한 자막 보도를 통해 한미동맹의 훼손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하진 않지만 여당 등이 고발한 만큼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MBC에 공개 질의를 통해 압박에 나서고, MBC의 대응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사안을 보는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반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언론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문제는 더욱이 전 언론에 민감한 취재와 보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 언론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오래 끄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사안의 장기화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 탄압 이슈는 사실 휘발성 이슈로 당초 커질 문제는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와 언론의 긴장 관계는 늘상 있어왔다"라며 "다만 언론은 당연히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당초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논란에 조속히 종지부를 찍는 것이 좋다"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이미지가 실추되고 타격을 받았고 야당도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다. 더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 야당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단체랑 감정싸움 형태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며 "대통령실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응을 안이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당초 사소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큰 칼을 써서 상황이 악화되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며 "소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안을 이를 근거로 제기하는 것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라면서도 "언론에서는 현재 MBC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