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첫발…공정성 확보 vs 갑질 '무풍지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4:51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TF '킥 오프'
공정성 확보냐 갑질 무풍지대냐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의 디지털화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경쟁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자율규제 TF가 첫 발을 뗐다.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준수하다보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반면 플랫폼의 횡포 등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TF '킥 오프'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법제화 태스크포스(TF)가 출발선을 떠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 속에서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 성남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법제도TF에 동참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강남언니,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 등 13곳이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각 분야별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로 구성됐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 그대로 표출됐다.

이와 함께 법·행정 전문가 7명과 연구기관 및 전문가 3명도 법제도TF에 참여했다.

과기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시대 속 공정성 확보 vs 갑질 무풍지대 논란 예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해소하고 사업 모델의 확장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화가 추진됐다.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며 그동안 앓는 소리를 했다. 실제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보니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쓴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이번 자율규제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영역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한 임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너무나 많았다"며 "공정위와 방통위에서 상당부분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정성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07 krawjp@newspim.com

그러나 문제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한 소상공인은 "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중개 알고리즘을 자사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다보니 힘없는 소상공인만 피해가자 될 수 있다"며 "외국에서는 입법 규제가 강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완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며 미국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 제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 방안을 외치면서 오히려 온플법 폐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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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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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