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미래 산업 설계자 역할을 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이름을 바꿔 디지털플랫폼위원회를 신설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미래 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갈 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 대통령령으로 문 정부 4차산업혁명위 폐지 예고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에는 과기부 관련 위원회 11개의 폐지 계획이 담겼다. 일부 3개 위원회는 소속을 하향조정한다.

폐지가 예고된 위원회 11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등이다. 소속을 하향 조정하는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이다.

이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폐지 근거는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을 따르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관계 위원회 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한 위원회는 동시에 연말께 폐지 등을 추진하더라도 4차산업위는 그 전에 폐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계획 속에서 과기부는 4차산업위 지원단을 지난달 해단했다. 지원단을 이끌었던 송경희 단장은 현재 과기부로 복귀, 발령 대기 상태다. 현재 과기부는 차관 인사 이후 실국장급 인사를 준비중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폐지나 하향 조정될 수가 있다"며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동시에 하지만 추진 일정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바통 터치할 디지털플랫폼위원회 뿌리는 AI…변화 대처 우려 높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신설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비롯해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 혁신 등을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뒀다.

위원회가 출범 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0'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전략을 비롯해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의 세부 전략도 심의·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 R&D 전략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확산 방안 등을 검토했다.

2019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말은 4차산업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기술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높이는데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는다.

AI의 산업 연계가 절실한 만큼 과기부에서 인공지능정책 전반을 담당했던 송경희 전 단장에게 지원단을 맡긴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mironj19@newspim.com

4차산업위는 폐지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어 다음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과기부와 행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이용이 간편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능전략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AI가 무르익어가면서 데이터라던지 플랫폼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좀더 구체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설계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 등을 토대로 신뢰성, 보안성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성을 보면 4차산업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기부·행안부·기재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4차산업위 역시 신설을 앞두고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됐다가 축소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정부를 표방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전 분야에 연결하고자 하나 이름만 바뀐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디지털플랫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나 실질적으로는 데이터와 AI가 주된 분야인 만큼 일각에서는 전 정부 색깔 지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위 내부에서도 AI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군에 대한 육성, 규제해결, 부처를 뛰어넘는 역할 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명칭과 형식,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급변하는 과학·기술·산업 시대에 어떻게 이를 총괄해나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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