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직접 출석하며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줄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서는 장주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검찰 권한의 집중으로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법률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제규정이 모두 준수됐으며, 오히려 심의·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회의 진행 방해야말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국회측 대리인으로 장주영 변호사와 노희범 변호사가 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참석 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