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기업 구조조정 실패 책임 물을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전 회장이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정권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간사 합의로 증인 출석 명단을 확정,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합의 명단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이 전 회장은 임기 당시 두산중공업, HMM(구 현대상선), 대우건설 등 11건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지만, 대우조선해양과 KDB생명, 쌍용차 등 3건의 매각에 차질을 빚어 기업 구조조정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년 넘게 매각설만 떠돌다가 최근 환화그룹이 유력 인수후보자로 낙점됐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금액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 매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한화를 인수 후보자로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문제도 이 전 회장이 임기 내 해결하지 못해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1년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친 뒤 지난 2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에서 심사가 길어지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공통으로 10월 6일과 17일에 국감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전 회장에게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법률상 근거 없는 임원 직위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상 한국은행의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다"며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내규 개정만으로 신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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