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위직 공무원 대기발령만 10명…국립대에서 밀려나는 교육부, 왜?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5:01

'대학업무 대학에서 분리 현실화되나' 촉각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즉시 '대기발령'
타부처 공무원은 임명 가능, 형평성 논란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임영되지 못한다.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즉시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졌다.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에 따른 모순 해소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제기된 교육부 축소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게만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가는 자리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교육부의 인사적체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 27곳이다. 고위공무원단 18개, 3급 공무원이 9개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대학은 5곳, 개방형이나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국립대 6곳을 제외한 16곳에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파견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소통 등을 고려해 관례상 교육부 국장급이 파견되는 형식을 취해왔다.

교육부의 인사개편안 시행으로 이날 부이사관(3급) 7명과 고위공무원 3명 등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이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다. 다른 국립대학에 파견된 사무국장도 올해 국정감사 등 일정을 마치는대로 대기발령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국립대는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후보자도 총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다른 부처의 공무원만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인사교류도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 박탈과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 축소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 정부 초반부터 나왔던 교육부 축소론이 그 출발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실적으로 교육부 인사 적체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측은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하는 방식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토론회를 열고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립대학법(가칭) 제정을 주장했다. 현재보다 국립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난 6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국립대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