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대표단이 오는 29일 출국해 내달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에서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국토부 외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ICAO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 현재 193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52년에 가입했다.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된다.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제41차 총회 기간 중 내달 4일 진행되는 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원희룡 장관은 몬트리올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ICAO 인사들과 면담하고 ICAO의 비전, 전략 목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노력과 역할, 이사국 연임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ICAO의 전환정책을 뒷받침할 '디지털 전환기금' 참여와 항공종사자 역량 강화,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2023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항공 발전, ICAO 회원국 간 협력, 국제 항공사회 기여 노력 등을 강조해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ICAO 내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그룹(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의장·사무총장,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 교통장관·수석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사국 연임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민간항공위원회 의장과 상호 기술지원 협력 범위 확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해 이사국으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역 특성상 국제기구를 통해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FIR)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FIR(Flight Information Region)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관제, 비행정보, 조난시 수색구조가 제공되는 공역이자 항행서비스료를 징수하는 구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은 1955년 10월 설정됐다. 이 밖에 몬트리올 현지에서 국토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밤'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항공산업 성과를 알린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의 항공산업 규모와 국제 항공사회 내 위상으로 볼 때 이사국 연임은 당연해 보이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서 이사국 연임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항공권익을 보호하고 이사국 파트 상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사국 연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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