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우선순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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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연결망 확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 GTX-A 개통 일자는 최대한 앞당겨달라" -윤석열 대통령,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GTX 조기개통 '특명'에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GTX-A의 개통을 2024년 6월 예정보다 앞당기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정부 내 B·C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사업 추진속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2023년 GTX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늘리고 'GTX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원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계획대로 성과만 보여준다면 수도권 주민들은 장시간 걸리는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선 수혜를 입는 지역은 집값에도 호재이니 환영 안할 이유가 없다. 원 장관 또한 차기 대권을 향한 자산을 쌓는 것이니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도 관련 업계에선 윤 정부의 공언대로 GTX의 노선 확대계획 및 공기 일정과 개통 시기를 지켜질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여전하다.
일단 GTX-B와 C노선의 경우 각각 2028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지만 사업자 선정이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꼬여있어 착공시기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밖에 공약으로 내건 D·E·F 및 연장 노선 추진은 밑그림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B·C노선 진행을 봐선 착공조차 요원한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GTX-A만 따져 봐도 당장은 예상했던 개통과는 다르다. 국토부가 2024년 상반기 이전 조기개통을 공언했지만 실상은 동탄~수서 구간의 부분 개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삼성역까지 이어져야 하는 구간인데, 공정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돼야 완전 개통이 가능하지만 아직 착공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2024년 말까지 파주 운정~서울역을 순차 개통한다는 계획이지만 A노선의 반쪽짜리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우려다. GTX 공사는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50m 내외의 깊이에서 굴착과 터널 공정을 거쳐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공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 때문에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적도, 개통시기가 1~2년 이상 늦어지는 과정을 허다하게 봐 왔던 것을 기억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숨기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추진단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노선 계획을 세우는 일이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자 조기 선정 등을 해서라도 단축시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의 공기 진행을 단축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처벌 수위가 강화됐는데 업체에게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 장관도 분명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특명을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조기개통과 신규노선 추진에 목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GTX 사업 추진은 분명 국정 과제로서 착실히 추진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선 국민이 받아들여야할 현실을 제대로 알릴 때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보단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정책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지금 '경착륙' 경고음이 켜진 주택시장에서 규제완화의 정책적 결단을 보여 줄 적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신중모드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9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열릴 것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개최시기를 확정지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내려야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