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떨어져야 규제 푼다지만...경기·인천 주민들 "우리가 더 빠졌다" 불만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6:01

올해 지방 -0.73% 하락, 경기·인천 3배 더 빠져
주민들 "우리도 정량요건 충족, 기준 뭐냐" 반발
3개월 동향 살핀 뒤 내년 초 규제완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 내림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경기도와 인천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하락이 지방보다 더 거센 데다 거래가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 묶이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집값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위기다.

◆ 경기·인천 주민들 "정량요건 충족인데 우리는 왜 빼나"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해제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의 기준이 되는 정량요건은 모두 충적했는데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법상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이 기준치를 밑돌면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모두 해제 정량요건을 채운 상태다.

먼저 김포시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투자호재가 있는 평택도 풀렸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김포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울 인접지라고 제외된 것은 문제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김포 풍무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이나 세금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 하락기에는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이 충족됐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지역민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송도신도시(연수구)도 불만이 거세다. 아파트값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입주한 인천 송도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 경우 작년 2월 12억4500만원(13층)에 거래됐지만 지난 8월에는 6억5000만원(7층)에 실거래됐다. 11억원대 거래되던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도 최근에는 7억원 수준에 손바뀜되고 있다.

송도 B공인중개소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보유·거래세 등에서 중과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실망하는 주민이 상당수다"며 "집값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해제된 지방보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방은 평균 -0.73%를 기록했지만 경기도는 -2.13%, 인천은 -2.62%를 나타냈다. 세종시와 대전, 대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낙폭이 더 거세다. 경기도 화성(-5.34%)과 수원 영통(-5.21%), 시흥(-4.82%), 오산(-4.49%), 의왕(-4.25%) 등이 하락률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인천은 연수구(-4.24%)와 서구(-2.92%), 남동구(-2.29%), 부평(-2.25%) 등을 기록 중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와 인천은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지방(세종 제외)이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 규제지역 해제에도 주택시장 안정시 추가 해제

경기도와 인천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다음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집값이 반등한다거나 거래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존 규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일단 연내 주정심이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한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3개월 변동률이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려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것도 한 이유다. 수도권은 금리 및 대출 등의 변화에 따라 투자수요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 반등에 불안감이 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값 하락폭이 거세고 거래가 사실상 끊긴 지역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핀셋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조정대상 투기과열 김포 송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순환매 장세 본격화 ② 코카콜라·비자·엑손모빌 줄줄이 신고가

순환매 장세 본격화 ① AI 반도체서 빠진 돈 '구경제'로 향했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

사진

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