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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화' 가속에 "돈 줄 테니 애 낳아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22

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연금 등 부담 가중
각 지방 정부, 출산·양육 보조금 지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중국 경제 성장을 붙잡을 장기적 위험요인으로까지 지목되면서 중국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출산 장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당국 "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부담 막중"

2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건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은 2억 명 이상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건위는 그러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3억 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중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35년 전후로는 60세 이상 인구 수가 4억 명을 돌파,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는 출산률이 저하한 데서 비롯한다. 자녀를 낳지 않으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지난 40여 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위건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비율은 41.4%, 셋째 아이 이상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명, 둘째로 태어난 비율은 57.1%였다.

출산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전체 인구 중 15~59세의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의 70% 이상에서 지난해 63.4%까지 축소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가정에나 정부에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고 연금 납부자보다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위건위 노령사(老齡司) 왕하이둥(王海東) 사장은 "2050년까지 중국 고령인구 규모 및 비중,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와 사회부양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심화가 공공서비스 공급·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전을 초래할 것이다. 대응임무가 막중하다"고 밝혔다.

◆ 중앙부터 지방까지 출산장려에 '고심'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은 그간 '인구보너스'를 톡톡히 누려왔다. 거대한 인구가 가져다 준 염가의 노동력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최근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시화하면서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중국 경제 성장에 경고음이 들어온 현재, 이들 리스크는 단기적인 것일 뿐 인구 절벽과 노동가능인구 감소의 충격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유엔은 21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가 지금의 1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중국이 내년에는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줘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유엔은 앞서 인도 인구가 2027년이 돼야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었지만 인구절벽이 가시화하면서 그 시기가 4년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260만 명.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40년 중반까지 매년 약 60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다.

중국은 인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3개월 뒤인 8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민정부(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소속 부처),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처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완비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결혼·출산·양육·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위탁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휴가 및 처우 보장 체계 완비 ▲주택 및 세수 등 지원 조치 강화 ▲우수 교육자원 공급 강화 ▲출산우호적 근무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중 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보급 등에 있어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 출산 및 양육 보조금 지급과 부동산 구매와 교육 등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윈난(雲南)성은 최근 '출산정책 고도화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에 관한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윈난에 출생신고 한 둘째·셋째 자녀에 대해 각각 2000위안, 5000위안의 일회성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매년 800위안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해당 방안의 골자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역시 지난 8월 초 출산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다. 셋째 이상부터 자녀당 1만 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매년 약 2000만 위안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싱안링(大興安嶺)지구 위건위도 셋째 이상부터 자녀당 2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만 3세까지 둘째 자녀에 매월 300위안, 셋째 자녀에 매월 500위안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중이다.

충칭(重慶)시 주택연금관리센터는 이달 초 '주택연금 개인주택구매대출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매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최대 60만 위안,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최대 120만 위안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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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철도서 자웅 겨룰 한-중...국내 철도업계 필승전략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더 라인'의 양 끝 170㎞ 구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도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네옴시티 측이 기존 고속철도가 아닌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속철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렸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 하이퍼루프 도입 가능성?…상용화 불확실, 제2의 자기부상열차 될수도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네옴 측은 더 라인 건물 밑에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통해 길이 170km의 도시 양 끝을 20분 안에 이동하겠다는 게 네옴의 목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산악구간 터널 28km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맺고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들이 구간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사는 일부 구간 터널공사에 국한돼 있다. 철도건설은 발주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네옴이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작년 말 하이퍼튜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덜란드의 '하트(HARDT)는 더 라인 노선 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트는 하이퍼튜브 선도기업으로 불린다. 2017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하트를 비롯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험운행과 경연대회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상용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부상열차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을 쌓아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춘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축소모형시험(17분의 1) 주행에 성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아진공 상태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고속철 도입시 '일대일로 사활' 중국과 경쟁…자동차공장과 맞교환, 현대로템 수혜 가능성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고속철도가 더 라인 하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고속열차도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170km 거리를 20분만에 주파하겠다는 네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옴이 고속열차를 도입해도 수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자본력,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내부에서도 노반, 건축 등 하부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는 중국과 크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무산시켰지만 발주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사업 재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동남아 고속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카드로 꺼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더 라인 철도건설사업에서도 한중이 맞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앞서지 못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속열차 생산·운영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만큼 외교적 협상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가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고 현대차그룹은 네옴시티 건설사업 일부를 수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전망이다. 고속철 수출이 숙원사업인 현대로템이 협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로템은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수출 성과가 된다. 정부, 기업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철도업계가 '원 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레시이아, 브라질 수주전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돼 협상에 임했지만 지금은 철도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이슈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unsaid@newspim.com 2023-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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