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종류·방식·건전성 등 현황 파악부터
담보 초과 대출 1조4953억원, 전체의 28% 달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태양광 대출 전수 조사를 위한 사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5년 여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약 5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중 담보 초과대출이 약 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 운영에 부실 우려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이후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 규모, 건전성 여부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태양광 대출 현황 조사 이후 부실 여부도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금감원 관계자는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어떤 종류의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대출했는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은행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여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은 1조4830억원을 대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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