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의 '보여주기 식' 시정 홍보용 MOU 체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 의원은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체결된 충주시의 MOU 건수는 265건에 달하지만 집행부를 통해 확인한 MOU 체결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약 120여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 [사진 = 충주시의회] 2022.09.19 hamletx@newspim.com |
그는 "결과만 놓고 보면 충주시에서는 약 145건(55%)의 MOU 체결을 방치했거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잊혀진 MOU 중)시너지 효과를 내는 MOU는 다시 각 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 처음 취지에 맞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6개월간 소상공인을 위한 MOU는 2021년 10월 '충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협약'이 유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적재적소에 담아낼 MOU는 오히려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MOU 내용 중 충주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즉, 구체적 예산부담이나 토지 무상사용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타 기관‧단체와 협약 후 예산 삭감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시 충주시가 입게 될 대외 신인도의 추락이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MOU 체결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관장 인식개선 ▲무산된 사업에 대한 일몰 선언 ▲성공‧실패 행정에 대한 홍보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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