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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방한' 리잔수와 단독 면담..."北 7차 핵실험 방지 등 中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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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서 악화 심각...콘텐츠 교류·항공 확대 필요"
리잔수 "전시회 문제 일어나선 안 되는 일"
朴, 지난 2월 국회의장 당시 중국서 공식회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방한 중인 중국 권력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박 의원은 리 위원장에게 북한의 7차 핵실험 방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악화된 양국 정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문화 콘텐츠 개방 및 항공편의 대폭 확대 등 교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에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한중 양국의 고위급 상호 교류 등 협력 폭을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우)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2022.09.17 kimsh@newspim.com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 위원장과 만나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양국관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면담에는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최종길 보좌관(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회담에서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한중 양국 관계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상호존중하면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통과시킴으로서 한국에서도 한미동맹과 국익 간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어떤 입장에서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상호존중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가 진전돼야 한다"며 "공공외교 강화, 청소년을 비롯한 인적교류 확대, 특히 문화 콘텐츠를 상호 전면 개방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우호정서에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중국국가박물관 한‧중‧일 유물 고대유물전시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한국의 우호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양국 간 항공편을 정상화시켜 다층적인 많은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화상회담이 21일 오후 국회영상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리잔수 위원장은 박 의원의 양국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리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과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측 고위급 지도자 간에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더 심화하고 추진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측은 경제 무역, 문화 싱크탱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 예민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했다"며 "이런 문제가 양측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국가박물관에서 발생한 일은 원래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해결책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연구에 대해서 학술적 교류를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 이 일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반도의 대화가 침체에 빠져있고 정세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정세 타개를 위해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정세가 격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장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리 위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베이징 인민대회당 환영 오찬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리 위원장과 공식회담을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이 외국 국회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

1952년 대전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중국통' 의원이다. 박 의원은 천안문사태가 터진 1989년 당시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로 당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일조를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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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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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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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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