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병석, '방한' 리잔수와 단독 면담..."北 7차 핵실험 방지 등 中 역할 당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17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7일 18:00

朴 "정서 악화 심각...콘텐츠 교류·항공 확대 필요"
리잔수 "전시회 문제 일어나선 안 되는 일"
朴, 지난 2월 국회의장 당시 중국서 공식회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방한 중인 중국 권력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박 의원은 리 위원장에게 북한의 7차 핵실험 방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악화된 양국 정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문화 콘텐츠 개방 및 항공편의 대폭 확대 등 교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에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한중 양국의 고위급 상호 교류 등 협력 폭을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우)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2022.09.17 kimsh@newspim.com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 위원장과 만나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양국관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면담에는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최종길 보좌관(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회담에서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한중 양국 관계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상호존중하면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통과시킴으로서 한국에서도 한미동맹과 국익 간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어떤 입장에서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상호존중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가 진전돼야 한다"며 "공공외교 강화, 청소년을 비롯한 인적교류 확대, 특히 문화 콘텐츠를 상호 전면 개방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우호정서에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중국국가박물관 한‧중‧일 유물 고대유물전시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한국의 우호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양국 간 항공편을 정상화시켜 다층적인 많은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화상회담이 21일 오후 국회영상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리잔수 위원장은 박 의원의 양국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리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과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측 고위급 지도자 간에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더 심화하고 추진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측은 경제 무역, 문화 싱크탱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 예민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했다"며 "이런 문제가 양측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국가박물관에서 발생한 일은 원래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해결책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연구에 대해서 학술적 교류를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 이 일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반도의 대화가 침체에 빠져있고 정세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정세 타개를 위해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정세가 격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장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리 위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베이징 인민대회당 환영 오찬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리 위원장과 공식회담을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이 외국 국회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

1952년 대전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중국통' 의원이다. 박 의원은 천안문사태가 터진 1989년 당시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로 당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일조를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