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지와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의 협의 없이 소위원장 임명, 법안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을 위한 협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헌법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6조에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 측에 금전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며 "원내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이후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 행동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청래 위원장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음에도 과방위원장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협의도 없이 소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또 기재위원회에서 조세소위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관례적으로 조세소위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놓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며 민주당 소속의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양곡관리법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승남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와 협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는 지금까지 여야 없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상임위 활동을 해왔음에도, 전날 소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라며 "합의한 적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가 없다고 넘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에게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정을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을 충분히 인정해서 정권을 바꿨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여전히 읽지 못하는지, 아니면 읽기 싫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위한 협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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